보조금 사업 정산시 준수사항

1. 지방보조사업의 수행

가. 보조사업의 성실한 수행

▪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계획서       및 예산 집행계획서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

▪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,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 기재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      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수 조치

▪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       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.(※보조금의 횡령, 유용 시 형법, 제355조에      따른 횡령․배임죄 성립)

▪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지출 금지(심야지출 비용은 주의할 것)

▪ 목적 외 집행 금지(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없는 경비 지출 금지)

- 주류, 계좌이체 수수료, 목적사업과 관련없는 출장, 교육 훈련비 등

-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

-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하지 말 것. 특히 식대(회의비)는         대회 이후 집행하지 말 것

▪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

다만,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지자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경우       에는 목적 사업 범위내에서 승인없이 변경 가능(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4)

나. 보조사업 변경시 사전 승인

▪ 보조사업의 계획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     승인을 받아야 함

- 자부담 편성항목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

- 보조사업을 중단 ․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 요청

※ 사업완료 시점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불가

2. 보조사업비 집행

가.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(계좌)

▪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(체크카드 등)만을 사용.

(정산서 제출 시 증빙서류의 카드 번호와 보조금 결제용 카드 번호를 일치)

※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

▪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1개의 사업에 1개의 통장(계좌) 별도 개설

(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)

▪ 자부담이 있는 경우, 보조금 교부전 자부담이 예치된 통장 사본 제출

- 보조금 통장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,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, 통장에      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을 확인을 거쳐 신청(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2)

▪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별로 별도 통장 개설 관리

▪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지출일자, 상호명 일치 유무 확인

▪ 사업보조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가능. 단 보조금 입      금 전 통장 잔고는 0으로 맞출 것

나.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경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▪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경비는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처리

※ 보조사업 완료 후 교부신청 불가

다.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한 기부금 모집

▪<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>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   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체적인 모집․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(경상남도)     하여야 함

▪기부금품의 모집 완료 보고, 사용완료 보고,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등의 의무 수행

라. 자부담 불이행시 보조금 감액

▪ 사업계획서 상의 자부담을 조달(확보)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전부     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

▪ 자부담도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증빙서류 첨부

마. 각종 세무신고 이행

▪ 기타소득 지급에 대한 소득세/지방소득세 원친징수(소득세법 제127조)

- 기타소득 : 상금, 포상금, 강사료, 심사료, 경품권, 원고료, 그 밖에 고용관계    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(소득세법 제21조)

▫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(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)

(총지급액-필요경비(80%)=기타소득)

기타소득 * 원천징수세율(20%) = 소득세

소득세의 10%는 지방소득세

※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.

따라서 건별로 250천원이하의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됨.

▪ 보조사업 관련 고용 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

▪ 부가가치세 신고(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, 시행령 67조)

-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      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 → 보조금 정산보고시        접수증 첨부

※예외 :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

바. 투명한 사업비 집행

▪ 보조사업자가 행사(축제)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「지방계약법령」을 적용하여     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, 감독     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     지원을 중단해야 함. 다만,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% 이상      인 경우에는 「지방계약법령」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.(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        집행 기준」)

▪ 보조금 집행은 반드시 신용카드(또는 체크카드) 사용

- 예외적으로 각종 수당 지급은 지급조서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지급 금액, 계좌번호)를        작성,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계좌이체 가능. 이체 증빙서류 첨부

▪ 보조금 일괄 인출 후 집행 절대 불가. 단체 대표(또는 회원) 등이 개인카드 또는      현금 지출 후 보조금에서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회계처리 금지

▪ 보조금 통장, 회계장부, 지출결의서,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간에는 집행일자,      지급 금액, 정당한 채주(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) 등 반드시 일치

▪ 각종 수당는 1인에게 일괄 지급 금지

▪ 단체 대표(임직원 포함)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인건비성 사례비 집행 불가

- 강사료, 연출료, 안무료, 출연료, 진행비, 감독비, 기획비, 심사비 등

▪ 각종 계좌이체 수수료는 자부담으로 지출

▪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

- 지출 건별 작성, 동일 항목으로 같은 날짜에 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경우 1개        지출결의서 작성 가능

▪ 사업의 종류, 종목, 자격 요건 등 사업자 등록증 확인 후 정당한 업자와 계약

▪ 식대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사 관련 외부인이 참석하는      경우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

3. 보조사업비 정산

가. 보조금 정산

▪ 보조금 정산서 제출 시 보조금 통장, 지출결의서, 영수증, 채주 등 사용 내역을      일치시킬 것(특히 일자, 카드번호)

▪ 보조금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이월하여 사용 불가(반납)

▪ 보조금 정산서류는 원본을 제출 할 것

▪ 자체 부담금도 정산할 것

- 시비 이외에 모든 재원(협찬금, 후원금)을 정산할 것

▪ 보조금 관련 발생 이자는 보조사업 목적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     경우에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

▪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정산하여야 하며, 자부담 사업량이 감소되었을때에는      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도 감액 조치(「지방재정법 제32조의6, 시행령 제37조의3)

▪ 보조금 정산서 상의 대회명칭과 보조금 신청서 상의 대회 명칭을 일치 시켜야 함

▪ 심판 및 상금 등 각종 수당 지급시 개인별 계좌이체 하여야 함. 지급내역 및 계      좌이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.

▪ 생활대축전 관련 협회별 물건 구입비 지출시, 협회별 정산서를 제출 받을 것.

나.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및 사업실적서 제출

▪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(보조사업 완료, 폐지의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      을 때)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(「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21조)

- 제출서류 : 보조금 정선서 및 제출내역, 보조금 전용통장(거래내역 포함) 사본,       정산 서류 및 영수증 등 기타서류 첨부

▪ 증빙서류는 공공기관 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․시행규칙」에       준하여 5년간 관리 ․ 보존

▪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첨부

┏ 일반과세자 :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(또는 체크카드) 전표, 현금영수증

┗ 간이과세자/면세자 : 계산서, 신용카드(또는 체크카드) 전표, 현금영수증

※ 간이과세자/면세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, 계좌 입금표 첨부

다. 정산보고서 증빙서류

▪ 예산 항목별, 지출 일자순으로 편철, 자부담 별도 편철

▪ 보조금 통장사본, 금융기관발행 거래내역서, 각종 세무신고내역 첨부

▪ 물품 구입 사진, 행사 관련 사진, 인쇄결과물(리플릿, 팸플릿 등) 첨부

▪ 내부공문, 지출결의서, 영수증은 항목별(영수증 별)로 각각 1세트로 작성해야 함.      단, 영수증이 여러개일 경우 지출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묶어(식비-김밥 영수증      1개, 식당 영수증 1개), 하나의 내부공문과 지출결의서, 영수증을 부착하여도 무방함.

4.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

▪ 단체운영 및 행사진행 목적의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 설비      등 자본적 경비

▪ 상근 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표,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, 제세공과금 등 단체      운영 경비

▪ 행사 답사비(교통비, 숙박비, 유류대 등) 준비 비용

▪ 단순 진행비 등 업무 추진비 성격의 비용

▪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

5.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▪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(지방재정법 제32조의8)

-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      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. 또한 「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26        조1항제8호 ‘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’도 이에 해당

-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       하고,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        환받아야 함.

▪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      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.

※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 (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29조 관련)

교부결정 취소금액	300만원 이하	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	500만원 이상
교부제한 기간	1년	3년	5년
※ 지방보조사업자(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)가 지방보조금을 사사로이 횡령, 유용한 경우에는 교부결정 취소금액과 관계없이 교부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한다.

▪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      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경하여 다음       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▪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,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        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        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.